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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 지시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7-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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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문서·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다.

대통령에게 문서가 제출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보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이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되 특별수사단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따로 내린 것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국방장관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과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과정에서 계엄령 검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와 송 장관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송 장관은 4월 30일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했지만 송 장관이 '자료'를 회람하지 않아 청와대도 큰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2개월이 흐른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이 순방 중 '특별지시'를 내려 특별수사단을 꾸리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이번 지시가 송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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