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복운동 부른 과속 최저임금 인상

[사설] 불복운동 부른 과속 최저임금 인상
    입력: 2018-07-15 18:00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7년 6470원으로부터 기산하면 1년여 만에 최저임금이 29%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1670원을 합쳐 시간당 1만 2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불복종 운동 전개를 예고하는 등 중소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도소매업 및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업종별 차등화와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는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을 일정 선 이상 보장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선한 취지를 갖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합당하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사업주에게 30% 가까운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자위원들과 민노총 한국노총 등 근로자 단체들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낮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임금산입 범위 확대가 인상분을 깎아 먹는 부분은 그들의 주장만큼 많지 않은 편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안을 토대로 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도 포함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시행, 카드수수료 조정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고용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도 실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이 고용조정에 나선 결과다. 저소득층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실업으로 내몰고 있다. 좌파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다.

정부는 최종 확정 고시 전 중소사업자들의 법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헌법을 들어 국민 저항권 행사까지 언급하고 있는 험악한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한 상황에서 고용수요를 떨어뜨리는 역주행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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