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발주, 인력수 기준 사업비 산정 금지

공공기관 SW발주, 인력수 기준 사업비 산정 금지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8-07-15 18:00
핵심인력 투입계획 악용 차단
무리한 SW관리 제한조항 신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을 발주할 때 투입된 인력 수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에 공공기관이 신규 SW 사업에 대해 투입인력의 수,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해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기로 했다.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제시를 명시한 경우 투입된 핵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삭제된다. 과기정통부가 SW 사업비 산정시 헤드카운팅 방식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은 SW 공급업체들이 헤드카운팅 방식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공 SW 개발 사업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일부에서는 핵심인력 투입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단서를 악용해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해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W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리한 SW사업관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발주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급자를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력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 책정과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과도한 주문 금지 등 SW업체들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바뀌면 민간으로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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