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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개혁 등 밀린 숙제 수두룩… 쟁점 법안 `격돌` 험로

상임위 선출·국회법개정안 처리
민주당, 정부 2기 국정 '뒷받침'
한국당은 경제 실책 비판할 듯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7-15 18:00
[2018년 07월 16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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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개혁 등 밀린 숙제 수두룩… 쟁점 법안 `격돌` 험로


20대 후반국회 오늘 본격 돌입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하반기 첫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46일 간의 '폐업'으로 인해 밀린 숙제가 많은 데다 민생입법 및 규제개혁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현안이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6개 상임위원장과 5개 비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국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국회이자 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이끄는 첫 국회여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법 등 민생·개혁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내에 일찌감치 민생평화상황실을 꾸리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최저임금은 물론 악화한 경제지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1기 국정운영의 실책을 부각·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대표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모순적인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참패로 좁아진 원내 입지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당이 쇄신한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관련 법안과 약탈적 대출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부 야당은 위수령·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에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19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23∼25일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가 꾸려진 지 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졸속 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민 후보자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야권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라는 점을 들어 집중 포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 문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의 힘을 빼려는 민주당과 견제장치를 유지하려는 한국당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3일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부의장은 각각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선출됐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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