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노사간 임금 자율협의에 힘쓸것"

연합회,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편의점 단체행동 신호탄될 듯
"요구 불이행땐 전국 동시휴업"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8-07-12 18:00
[2018년 07월 13일자 15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노사간 임금 자율협의에 힘쓸것"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된데 따른 결정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에 대한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율합의에 동참하는 사업장에는 연합회가 노무, 법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업종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종의 단체행동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오전, 오는 13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동시 휴업과 심야시간 물건값을 올려 받는 '야간 할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서울 종로지역의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리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문을 닫겠다는 외식업 사업장들이 많다"고 밝혔다. 추후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