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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끝없는 내홍… `소프트 브렉시트` 방지법 추진

보수당 일부 입법안 수정 추진
대 EU 수출품 관세 부과 막기로
집권당 내부도 메이 총리와 갈등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 입력: 2018-07-12 18:00
[2018년 07월 13일자 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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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끝없는 내홍… `소프트 브렉시트` 방지법 추진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3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놓고 영국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구하자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은 집권 보수당 의원 중 유럽회의론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유럽 연구단체'(ERG)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의 브렉시트 주요 입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RG는 우선 영국이 EU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EU로 향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별도 관세와 규제 국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이밖에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기를 원할 경우 예비 입법행위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영국이 EU와 별도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갖도록 하는 방안 등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정책에 반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RG를 이끄는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의원은 법안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총리 지방관저에서 합의된 안은 신뢰의 와해"라며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 그러나 지금의 브렉시트는 유럽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브렉시트부 장·차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특히 존슨 전 외무장관은 총리에게 보낸 사퇴서에서 "브렉시트의 꿈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영국은 유럽연합의 식민지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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