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독·규제 공세 급물살타나

대기업 감독·규제 공세 급물살타나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18-07-12 18:00
금감원, 장 마감후 긴급발표
삼바 주가 가격제한폭 급락
대기업 감독·규제 공세 급물살타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선위 "삼바, 회계 고의 누락"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은 결국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근로자 파견 이사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가 가속화 될지 주목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조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지적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약정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행정처분이 2012~2014년 회계 감리안을 검토하지 않아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2012~2014년 회계 감리를 명령하고, 이를 통한 감리조치안을 별도의 증선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금감원 감리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수정 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우선 원안 심의를 종결한 뒤 새로운 조치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감리와 조치안 작성은 금감원 고유 권한이어서 금감원 권한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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