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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늦장 해석` … 헬스케어 보험개발 더딘 행보

의료-비의료서비스 구분해줘야
보험업계 서비스구축 속도낼듯
월보험료 할인 AIA생명이 유일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8-07-12 18:00
[2018년 07월 13일자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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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늦장 해석` … 헬스케어 보험개발 더딘 행보
AIA생명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인 '(무) Vitality 걸작 암보험' AIA생명 제공

법령 `늦장 해석` … 헬스케어 보험개발 더딘 행보

보건복지부의 늦장 대처로 '헬스케어 보험' 상품 개발이 지지부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와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그 것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법령 해석에 늦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보험은 발병 후 대처하는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사전에 병을 예방하도록 케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소위 '노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중요하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중시해 지난 2월 헬스케어 보험 서비스 출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팀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보험사들 역시 관련 상품 서비스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헬스케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생명,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해 총 8곳에 불과하다. 교보·ING·라이나·메트라이프·AIA·삼성생명·DB손보·삼성화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상품은 출시했지만, 서비스의 상품 구성을 크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가 포인트 제공이나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월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곳은 AIA생명이 유일했다. DB손해보험 정도가 월납보험료 7만원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1%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기프티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령해석팀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법령해석팀이 가동되고 있으나,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운용해 나갈지를 기획재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까지 법령해석팀으로부터 전달받거나 나온 게 없다"면서 "하루 빨리 전달사항이 있어야 보험사들이 좀 더 진일보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 현장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해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결국엔 망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B보험사 설계사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예방적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인데, 아직 까지 한국의 경우 예방을 위해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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