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내림세 계속되자… 잠자던 개혁법안 채찍나선 당정

경제지표 내림세 계속되자… 잠자던 개혁법안 채찍나선 당정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7-12 18:00
홍영표·김동연 규제혁신 공감대
정부·민주당 일치된 협조 당부
'방탄국회' 야당 책임론도 거론
경제지표 내림세 계속되자… 잠자던 개혁법안 채찍나선 당정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부진 등 경제지표 내림세가 계속되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법안'에 채찍질을 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규제혁신 5개 패키지 법안과 스마트도시법,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혁신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하다 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연목구어"라고 국회와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개혁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5개 패키지 법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3월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민병두 의원)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민병두 의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홍익표 의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신경민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김경수 의원)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법안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달리 국회는 거북이걸음이다.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지난 3월 황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문제는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8월까지는 내부 이견을 해소해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관련 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야당의)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 소집된 적이 없다.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규제혁신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규제개혁이 급하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자리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고갈시킨 것"이라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경제만으로는 안된다.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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