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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빠진 개혁입법연대 논의

민주평화·정의당 불만 '쓴소리'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7-12 16:42
[2018년 07월 13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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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빠진 개혁입법연대 논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원실 제공
김 빠진 개혁입법연대 논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한참 무르익었던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김이 빠졌다. 개혁입법연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또는 여당 우호적 성향의 정당, 개혁에 동조하는 정당이 개혁입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만든 개념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길어지자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개혁입법연대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불만을 드러내며 개혁입법연대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접는 분위기다. 또 다른 축인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개혁입법연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의 6선 중진인 천정배 의원은 12일 논평을 내고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도 일종의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가져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천 의원은 "한국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지만 개혁입법 자체가 무산되거나, 된다 해도 극히 미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4선인 박지원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몽땅 한국당에 안겨줬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평화당이 주창한 190석 개혁벨트와 157석의 개혁입법연대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여야 4개 교섭단체의 원 구성 협상에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상임위원장 2석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양보와 후방지원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임위원장 1석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석을 확보하는데 머물렀다. 민주평화당의 '개혁입법연대 무산' 비판은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형식적인 개혁입법연대는 무의미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입법연대에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연대가 정권교체로 이어지고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의원들 간의 견고한 협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혁의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 두 번째는 노동문제를 해결할 개혁, 세 번째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입법개혁"이라며 "어떤 개혁을 이룰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모이면, 또다시 공전 상태만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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