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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공식 인정한 김동연

경제현안간담회서 입장 밝혀
"고용지표 부진 매우 아픈 부분
최저임금위 합리적 결정 기대"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7-12 18:00
[2018년 07월 13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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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공식 인정한 김동연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여파로 최근 고용시장이 크게 얼어붙었다는 지적을 경제팀 수장으로서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김 부총리는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말해 방향을 살짝 틀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사롭지 않자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그리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의 경우 김 부총리는 "국회 결정에 따라 3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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