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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착수… 자영업자용 포퓰리즘 논란 가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요인
폐지땐 경영난 완화효과 기대
"결제불편 가중돼 소비자 피해
금융산업발전에 역행" 반론도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8-07-11 18:00
[2018년 07월 12일자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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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착수… 자영업자용 포퓰리즘 논란 가열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골목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의무수납제는 일반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현 소비행태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과실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눈치를 보다 더 큰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산업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TF가 이달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에 착수한다.

지난달 31일 가진 회의가 TF 참여기관을 소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한 자리였다면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셈이다. TF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금융연구원·공인회계사협회·여신협회·민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다음 주 중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 19조 1항으로서, 소액의 결제 건이라도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IMF 이후 1998년부터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일반 소비자 편의도 고려한 제도다.

정부는 의무수납제가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제도폐지 시 가맹점의 경영부담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건당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 연 매출 규모별로 0.8∼2.5%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지급결제 이용 등 불편함이 가중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2011년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건은 가맹점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비자단체의 뭇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가맹점을 위한 정책 폐지도 좋지만 소비자 전체 입장에선 불편함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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