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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3% 성장률` 카드 내려놓나

고용절벽·무역전쟁 현실화 속
오늘 수정경제전망 발표 촉각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8-07-11 18:00
[2018년 07월 12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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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고용쇼크

고용 절벽이 장기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미 국내외 여러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3.0%보다 낮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하방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2%대 후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한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은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 후 오후에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제시한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4차례에 걸쳐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인 GDP(국내총생산) 목표치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과 4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한국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상만큼 경제 상황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머물며 고용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5월까지 고용 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해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전망치인 26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말하며 수정 경제전망에서 고용 지표 전망을 낮출 것을 암시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강도 높은 관세 부과 정책을 내세우며 국내 수출 경기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앞서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길이 막히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은도 기존 3.0% 전망에서 0.1%포인트 내린 2.9%로 전망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치 양보도 없이 강한 정치적 포지션을 보이고 있어 한은 입장에서도 이들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나 기준금리 인상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고용 지표는 부진하고 단기간에 크게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6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대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 등이 한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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