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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무시한 탁상공론 역효과… "J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정부 출범후 최근까지 15조 들여
다양한 정책 내놨지만 효과 의문
한시적 미봉책 신뢰도만 떨어져
"기업 죄면서 일자리창출 바라나"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7-11 18:00
[2018년 07월 12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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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무시한 탁상공론 역효과… "J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끝없는 고용쇼크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용쇼크가 이어지면서 이제 정부의 진단과 처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무려 15조원을 투입했고, 세제혜택과 중기 취업 청년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 고용 시장은 참혹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와 역대 최고 등의 기록이 매달 갱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가장 먼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고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재정정책도 한층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무려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일자리 현장에 쏟아 부었고, 올해에도 3조9000억원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했고, 취업 청년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고용시장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주체인 기업이 투자나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선 탓에 실질적 고용을 늘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정부 진단과 대책이 '탁상공론'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근본적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 1035만원(3년간) 이상을 지원해 비슷한 연령대 대기업 취업 청년들의 급여 수준과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 직후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120명의 직원을 두 한 중소기업 대표는 "비슷한 연령대의 기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시적이라 지원 끊긴 후에도 취업자들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기 취업 청년에게 목돈을 쥐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시행된 내일채움공제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한 달이 6일 기준으로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3555개다.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반대로 청년 가입자 수는 8000명을 넘어 올해 목표치 4만명 대비 22%에 달했다. 공제를 바라보는 기업과 청년의 시각과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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