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커 공방 뜨거워 질듯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가 10일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별 구분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존폐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어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예년의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좁히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최저임금 인상률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43.3% 올린 1만790원을 요구했다.
이날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사업별 구분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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