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간 합의 이행의지 '바로미터'
북, 종전선언과 맞교환 요구할듯
양측 접근법 달라 결렬 가능성도
북, 종전선언과 맞교환 요구할듯
양측 접근법 달라 결렬 가능성도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미군 유해송환 협상이 진전이 없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부가 주도하는 송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냈다.
이번 유해 송환 협상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진행된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재회가 점쳐지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유해송환 협상이 미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행에서 미군 유해 송환이 확실시됐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절실한 사안이었으나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양측은 유해송환 협상에 합의하면서 미북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특히 유해송환과 종전선언 모두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된 항목이어서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양측 협상의 좌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평양 고위급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유해송환과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유해송환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결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싱가포르 선언 이행에 방점을 찍고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유해송환은 비핵화 이행조치가 아니어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내놓을 경우에는 유해송환과 맞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간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고위급 회담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북미 간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특별히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미국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향후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부가 주도하는 송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냈다.
이번 유해 송환 협상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진행된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재회가 점쳐지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유해송환 협상이 미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행에서 미군 유해 송환이 확실시됐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절실한 사안이었으나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양측은 유해송환 협상에 합의하면서 미북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특히 유해송환과 종전선언 모두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된 항목이어서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양측 협상의 좌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평양 고위급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유해송환과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유해송환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결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싱가포르 선언 이행에 방점을 찍고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유해송환은 비핵화 이행조치가 아니어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내놓을 경우에는 유해송환과 맞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간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고위급 회담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북미 간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특별히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미국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향후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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