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구두선이다

[시론] 규제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구두선이다
    입력: 2018-07-09 18:0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건국대 특임교수
[시론] 규제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구두선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성장동력 추락으로 고용참사라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화 임금급등 및 규제증가로 인한 기업투자환경 악화 △임금급등과 각종 규제로 전통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미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의 지연 △모험금융 미발달과 창의인재 양성 부족에 따른 기업창업생태계 열악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성장생태계 악화와 기업의 역동성 저화 △가계부채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여력 감소 △생산효율성과 연구개발효율성 하락 등 국가혁신역량 약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열거한 현상들은 모두 국가 혁신역량의 감소를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마침내 성장률을 하락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특히 지식기반 융합과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규제혁파, 모험금융시장 발달, 창의적 인재 공급, 연구개발효율성 제고, 기업창업과 성장생태계 개선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혁신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혁신은 지식과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이므로 이를 위한 포용적 교육과 숙련기술 확대 둘째, 기술과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발하는 안정적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기업환경 조성 셋째, 효율적인 지식창조와 확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 확대 넷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 적극적인 참여 다섯째, 정부의 강력한 혁신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성공적인 혁신경제의 생태계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창의적인 산학연클러스터 형성, 역동적인 창조금융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적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만한 부분이다.

한편,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은 향상되고 산출은 확대되는 반면 고용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용과 산출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1980년대보다는 1990년~2000년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술혁신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등 일자리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기술혁신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고용증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더불어 서비스업 규제완화, 개방확대, 경쟁확산을 통해 가격 경직성을 완화해 고부가가치화 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숙련 비숙련노동자간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교육 확대 등을 통해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결국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투자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 △모험금융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으로 기업창업생태계 활성화 △성장생태계 개선으로 기업투자역량 제고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소비성향 제고 △생산효율성과 연구개발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혁신역량 강화 △고령화 개선으로 생산가능인구 안정적 유지와 같은 제대로 된 혁신·투자 견인 성장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규제는 강화하면서 혁신성장만 외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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