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답변에 3개월이 지나도록
정통망법 위반 조사 속도 못내
규제당국·해외사업자 힘겨루기
정통망법 위반 조사 속도 못내
규제당국·해외사업자 힘겨루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근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답변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늦장 답변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업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마냥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지사에서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없고 본사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1차로 자료를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로 추가자료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 기업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사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과 해외 사업자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협조 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 규제 틀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쉬운 일을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일로 또 다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늦장 답변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업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마냥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지사에서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없고 본사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1차로 자료를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로 추가자료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 기업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사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과 해외 사업자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협조 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 규제 틀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쉬운 일을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일로 또 다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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