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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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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서 생각해야 부작용 최소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Q&A]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의 시사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 88만 쌍을 대상으로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75만 청년가구에게도 기숙사와 청년주택 및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충격도 막기 위한 사회적 고심이 담겨서인지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인상적이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환영할 만한 것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원해야 하고 잘 되길 염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안을 보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조금 염려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왜 저출산 등의 문제는 악화 되기만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연 정부의 이런 대대적 주거지원이 인구구조 충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것이다. 집만 주면 애를 놓을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지 속도전과 물량전으로 본질을 잊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될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선공약 등과 같은 숫자에만 매몰될 경우 진정한 목적은 사라진 채 건설이라는 수단만 남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혼란과 행복주택 건설과정에서의 극렬한 반대, 기숙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만 한다. 과거에도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었지만 자기 임기 내에 실적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진행으로 낭패를 본적이 많다.

청년이 취업이나 창업을 원활히 하고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부처별로 대안을 만드는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이제는 총력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공급 받는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는 입지가 많아질 우려가 크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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