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정보화 벗고 IT혁신속도 높여야"

김부겸·안문석 공동위원장체제
민간 클라우드 활용 검토 필요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8-07-08 18:00
[2018년 07월 09일자 15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정보화 벗고 IT혁신속도 높여야"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자정부추진위 2기 위원회 출범

국가 전자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 2기 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행정정보화'로 한정됐던 전자정부의 개념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업무 정보화와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는 대부분 완성된 만큼 전자정부의 개념을 'IT를 통한 정부혁신'으로 넓히고, 민간 서비스를 유연하게 접목하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기 위원회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안문석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안 의장은 1기에 이어 공동위원장 역할을 2년간 더 하게 됐다.

또 행안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자체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동희 강원대 교수,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등 11명의 대학교수,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업계 대표 2명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정부의 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시스템 구축방향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후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스템통합(SI)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에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개념을 재정의해 IT를 통한 정부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문석 공동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맞춰 전자정부도 업무를 정보화하는 수동적 개념에서 벗어나 혁신기술을 적용해 행정혁신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찾고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 요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서비스를 이용료를 내거나, 아예 민간이 투자해 서비스를 개발한 후 수익을 얻는 식으로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안문석 공동위원장도 "2기 위원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변화는 정부가 어젠다를 세팅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기존 방식 대신 민간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민간이 주도해 개발하는 시대에 보안이슈 때문에 폐쇄형 시스템만 고집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전자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미 전자정부 클라우드 활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를 전자정부에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지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문석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지금이 기회"라면서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에 많은 부분을 내주려면 성과측정과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고, 해외에 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국제표준에 맞춰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행안부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전자정부추진위를 법정기구화 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 정부 내에서 힘이 실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자정부 정의와 추진원칙도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말 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고 올해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