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민단체 압력 벗고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

[시론] 시민단체 압력 벗고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
    입력: 2018-07-05 18:00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시론] 시민단체 압력 벗고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범 후 1약 1년이 되어가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모두 연속 적자상태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본을 확충하지 못해 답보상태라고도 한다.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위뱅크(웨이중은행·微衆銀行)가 지난해 순익이 3.5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핀테크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일자리 역시 만들어 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미래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최근의 사태를 보면 미래의 금융 관련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50년 케케묵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하면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을 중국 핀테크기업들이 점령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위뱅크만 하더라도 그 모기업은 중국의 '인터넷공룡' 텐센트이다. 즉, 텐센트를 기반으로 위뱅크의 사업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수익성마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만간에 위뱅크가 핀테크 관련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국내 핀테크 산업 자체가 중국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대기업이 은행마저 지배하는 것을 두려워해 마련한 우리 정부의 은산분리규제 정책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참여연대 등과 같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배출한 시민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구시대적 이념을 빌미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장 자체는 물론이고 수익성마저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은산분리와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나타날 때 기존 금융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최 위원장도 현 정부의 핵심실세인 참여연대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몰려 아무 일도 못하고 사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규제란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비금융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에 4% 이상 지분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카카오는 자산이 10조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으면 그 이상을 투자할 수는 있다. 금융위 차원에서 볼 때 경쟁사업 관계에 있는 KT에게는 투자를 못하도록 막고, 카카오에게만 투자승인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법은 은행법을 개정해 최소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소한 50%까지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것이다. 최 위원장의 건투를 빌어본다.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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