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논란 휩싸인 `5G 장비`… 통신업계 "정부가 기술검증 해달라"

보안 논란 휩싸인 `5G 장비`… 통신업계 "정부가 기술검증 해달라"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   입력: 2018-07-05 18:00
"가이드라인 마련 제품인증" 주문
LTE 도입처럼 보안대책반 가동
미·중 갈등 속 불안감 해소 필요
5G(세대) 이동통신 장비도입을 앞두고 보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정부의 정보보안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5G 장비의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부적격 장비를 걸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통신업계 따르면, 5G 장비의 정보보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차원에서,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상의 취약점을 검증하고, 통신사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 LTE 장비 도입 때 정부가 직접 보안대책반을 만들어 LTE 장비의 정보보안 기능을 검증했던 것 처럼, 5G 장비도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안대책반을 만들어 기술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LG유플러스가 중국의 화웨이 LTE 장비를 도입할 당시에도 미국 의회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장비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큰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근처에 중국산 장비가 탑재된 기지국을 두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야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다.

5G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보보안 이슈를 들어 중국 5G 장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과거 LTE 장비구입 당시 처럼, 정부가 5G 장비의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검증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LTE 장비 도입 당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보안연구반'을 구성해 186개 보안검증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이통3사 대상으로 LTE망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네트워크 장비분야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등 전문 기관으로 연구반을 가동했다. 당시 정부의 LTE 장비 검증작업은 정부가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검증을 통해 정보보안 논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만 샌드위치 신세가 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서 "정부가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장비에 대한 검증작업은 각 사업자의 몫 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보안검증을 해준 적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다만, 5G 장비에 대한 보안검증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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