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제재근거 없다더니 여론악화에 ‘화들짝’

대출금리 조작 제재근거 없다더니 여론악화에 ‘화들짝’
김민수 기자   minsu@dt.co.kr |   입력: 2018-07-03 18:00
정치권도 개정안 발의 지원사격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부랴부랴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으로 구성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대출금리 관련 공시강화 △제재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각 참여 기관들은 각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TF는 소비자에 금리부담을 지운 은행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TF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초안을 가지고 진행한 만큼,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법 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가 공동소송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관련 TF를 구성하고, 뒤늦게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역시 국민 공분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의 제재근거 마련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제52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처벌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정해 위반 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약 1만2000건(환급액 약 25억원 내외)으로 대출금리 조작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이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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