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도 전세보증금 과세 등
권고안,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금융소득 · 임대 소득자도 타깃
권고안,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금융소득 · 임대 소득자도 타깃
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확정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증세로 이른바 '부자 증세'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소형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전방위적인 세 부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적용하면 공시가 23억400만원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1㎡ ) 세금은 기존 507만원에서 539만원으로 32만원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이 11억원대 초반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19.89㎡)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60만9020원이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64만7080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23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54.97㎡)는 538만7320만원에서 645만4650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이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올린 85%일 때 내용이다. 범위를 넓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맞춰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23억400만원의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세금은 507만원에서 825만원으로 318만원 오른다.
이에 재산세를 포함한 갤러리아포레 전체 보유세는 1289만원에서 2022년 1607만원으로 24.7%가 증가한다. 같은 기준으로 공시가격 13억5000만원의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의 서울 송파 잠실엘스(119.93㎡)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총 세금부담은 한 주택 보유자보다 한층 더 커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했을 때 종부세액이 현재 873만원에서 1705만원으로 늘고, 전체 보유세는 1665만원에서 2497만원까지 치솟는다. 즉 23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이의 전체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2022년 318만원이 늘지만, 13억원대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의 세금 총액은 832만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세 부담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공시가격이 현재 그대로라는 점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권고안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자도 타깃으로 삼았다.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심각해졌고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저축 증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하거나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분리 과세로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고 특위를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 부자증세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법과정도 험난하거니와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세제 변화가 부동산·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경기 변화도 살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보유세 권고안의 범위 자체가 협소하고 대상도 작아 강남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값이 떨어진다면 금리 인상과 최근 거시경제의 악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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