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권고안 확정·발표
금융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대상도 기존 9만명서 40만명
정부, 1조 1000억 세수 효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 2.0%에서 2.5%로 인상되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34만6000명의 종부세 납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기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권고안은 앞서 특위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3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선 조세분야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에서 특위는 주택분 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에서 1%포인트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80%)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종 100%가 되도록 했다. 특위 종부세 과표구간별(주택)로 6억원에서 12억원 사이는 현 0.75%에서 0.05%포인트 오른 0.8%를 적용하도록 했고, 12억원에서 50억원 사이는 1%에서 0.2% 오른 1.2%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50억 원에서 94억 원 사이는 1.5%에서 1.8%로 0.3%포인트 올랐다. 94억원 초과 주택은 2%에서 2.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외에 특위는 권고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으로 100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둔 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재정전망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재정 건전화를 기한 뒤 2022년까지는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 권고안에 기획재정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조세분야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6일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