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지원책 강화… 골목상권 보호도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3년간 6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보태준다. 중소기업 취업 독려를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sf.go.kr)'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시장 지원책을 대거 시행한다.
정부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의 신규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이 2400만원을 더해줘 3000만원을 손에 쥐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시 1600만원 마련하는 2년형만 있었으나 추가로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들은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이번에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때 'SW사업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현 17%에서 19%로 높였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대거 풀린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보복조치로 손해를 보면 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해주는 상품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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