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전담조직 확대… 경찰,대공수사권 확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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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최근 사이버테러 수사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 조직을 확대, 검찰의 수사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권한을 이관받겠다는 목표다.

특히 사이버 안보 기능 강화는 경찰의 대공수사권 확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은 그동안 본청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있던 사이버테러 전담 조직을 지난 2016년부터 서울·경기·부산경찰청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 17개 지방청으로 확대했다.

초기 수십 명에 불과했던 인력은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에서만 25개팀(126명)으로 확대됐다. 본청은 2실 6개 팀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확충된 인력과 조직의 수사 수요를 위해 지난달 포렌식 총판 전문업체 인섹시큐리티로부터 디지털증거 분석 전문 프로그램 68식, 원본과 동일한 증거사본을 생성하는 복제장비 25대 등 사이버테러 수사용 장비 도입까지 마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로 존재하던 사이버테러 조사 전담 조직을 기존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분리해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최근 인력을 증원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민생수사를 위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 조직 인력들은 본청의 사이버안전국·보안국·경비국 인력 등이 주축이 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수사본부(가칭)로 편입될 공산이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사이버 안보 대응 및 정책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국가정보원은 경찰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비공식적으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자처했다. 이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문화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대공수사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같은 핵심 권한을 내놓는 대신 사이버 안보에서만큼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이처럼 정치적 타격을 입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대신 사이버 안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사이버테러 분야에서 국정원과 군을 압도할 경우, 현재 수사권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비교해서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정원법안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 물 건너갔다"면서 "경찰이 사이버 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특수분야 수사에서 검찰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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