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산업정책국 내 자동차항공과를 자동차와 항공 등 산업별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3월 신설 이후 5년 만이다.
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자동차항공과를 분사하는 건을 가지고 몇차례 설명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분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자동차항공과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항공과는 2013년 3월 신설됐다. 이전 자동차조선과가 자동차항공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분사하며 생긴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정부 부처 역시 발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 모두 바퀴 달린 산업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같은 맥락에 놓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뿐 만 아니라 항공 업계도 이런 분사 움직임이 감지된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항공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서 역시 자동차항공과의 분사 추진에 대한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제 분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상황"이라며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항공과 분사 여부는 내년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안건이 국회로 갈 경우 하반기 정기국회 때 인건비를 심사할 때 논의된다.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예산확정 시기는 11월 말경이며, 실제 반영이 될 경우 각 부처가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