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과기정책 속도… 국민생활 관련 연구비 늘린다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배로
11개부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예산 744억 → 내년 1083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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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과기관계장관회의 부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출범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식 과학기술 정책에 속도를 낸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유사한 위상을 가졌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 관련 연구와 기초연구, 국민참여형 연구를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회의를 갖고, 이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현 정부가 그렸던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큰 틀은 지난 4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완성됐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킨 게 골자다.

통합 자문회의는 위원 전체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와,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능을 하는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한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회의의 의장을 맡아 국가R&D 전략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29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 R&D 혁신방안과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 기초연구 확대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일반 국민도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회의 현장을 SNS로 생중계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참석이 무산되면서 자문회의 전원회의는 7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회의를 4일 앞둔 25일 오후 갑자기 일정이 연기되면서 29일 자문회의는 국가R&D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5일 그대로 열린다.

회의가 급작스럽게 연기되면서 모양새가 흔들리긴 했지만 당정은 26일 회의에서 R&D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정은 특히 국가 R&D 혁신방안 중 하나로 과기관계장관회의 복원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심의기구라면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가 R&D와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실무회의 성격을 띤다. 참여정부 당시 한달에 한번 개최된 만큼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주기로 열릴 전망이다. 7월 중순 통합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장관회의 신설을 결정하면 대통령 훈령을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 훈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연내 장관회의가 복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R&D 프로그램도 변화가 예고된다.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배로 늘리고, 미세먼지·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R&D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는 미세먼지 R&D와 별도로, 내년부터 국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자들이 이를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R&D' 사업을 연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국민 아이디어를 접목해 각각 R&D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 11개 기관이 각각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미세먼지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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