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포럼] 미중 무역보복, 금융 대비책 세워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6/2018062502102269607002[1].jpg "[포럼] 미중 무역보복, 금융 대비책 세워라")
타협할 것 같던 미국과 중국이 재차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행위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추가관세 25%를 발표, 실행날짜도 7월 6일로 통고했다. 이에 중국이 바로 다음날 미국의 농산물, 철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보복관세를 고려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중국이 보복하면 추가로 중국수입품 2000억 달러 상당금액에 관세 10%를 더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의 전쟁선포에 중국도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는 등 일견 보복 치킨게임식의 난타전이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017년 2758억 달러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올해 1~5월도 중국의 대미수출은 12.3%, 수입은 11.2% 증가해서 대중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자(13.0%), 정책 기류가 강성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의 화두 중 하나가 대중 적자인 만큼, 적자가 늘어났는데, 가만있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무역적자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미중간의 기술패권 다툼을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이유로 보는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다. 첫째, 기술관점에서 지난 4월부터 관세폭탄을 맞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정부가 기치를 내건 '제조 2025'의 10대 전략산업과 일치한다고 한다. 즉, 지금 중국에 대해 세금폭탄을 퍼붓는 건 겉으론 불공정무역행위를 따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면에서 중국의 제조강국 전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란 것이다. 하긴 최근 데이터나 정보를 보면 특허, 논문, 투자측면에서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치고 올라오는 분야(예를 들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그대로 놔뒀다간 기술면에서 미중이 역전될 수 있고, 기술패권은 바로 경제패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정권으로선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악관내 분위기가 대중 비둘기파인 므누신재무장관과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보다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와 나바로통상보좌관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게 그 방증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미중 무역보복이 장기화되면 누가 얼마나 타격이 클까. 이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들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 것 같다. 한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우는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유럽도 가세한다는 전제로, 미국, 유럽, 중국이 관세를 다 10% 올리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1.4% 하락, 국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2.2%, 유럽 마이너스 1.8%, 중국은 마이너스 1.7%로 미국의 타격이 가장 심할 거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대체로 미국보다 중국의 타격이 더 클 거라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즈호연구소는 미중간 상호수입제한으로 무역이 20% 감소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한다면 중국은 3% 하락해서 미국의 세 배 타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여차하면 추가관세를 매기겠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2,000억 달러규모는 중국에 있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의 2.7배나 된다. 같은 관세율로 보복한다고 하면, 중국으로선 추가보복에 한계가 있단 얘기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경기둔화와 소비자부담을 고려하긴 하겠지만, 주도권을 중국에 양보하진 않을 것이고,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줄지 않는 한,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이슈는 지속될 공산이 높다.
문제는 타격까지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실물보다 실시간 가격이 변동하는 환,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이다. 이미 뉴욕, 상하이, 아시아 주요증시 등 전 세계 주가가 하락했고, 환율도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상분쟁에 민감한 자동차, 항공 등 주가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연준이 하반기 두 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글로벌자금의 디레버리징과 함께 기업부채가 많은 중국 금융시장의 급락위험, 또 이로 인한 전 세계 환율,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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