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없는 요금소 어렵다"… 제동걸린 스마트톨링 프로젝트

요금소 완전무인화 불가능 판단
하이패스 차로만 영상인식 설치
도로공사, 변형된 프로젝트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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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없는 요금소 어렵다"… 제동걸린 스마트톨링 프로젝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요금징수 방식인 스마트톨링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해 추진한다. 6700여 명 요금소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대신 기존 하이패스 시스템에 영상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행해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올초부터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사업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구체적인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서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전체 차로에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물러서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 도입하려던 스마트톨링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없애는 대신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전통적인 톨게이트 구조물이 사라지고 공중에 설치된 안테나와 차량감지장치 등을 이용해 달리는 차량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차량은 하이패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돼 도로정체가 개선되고 매연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2016년 확정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 도입계획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운영한 후 2020년 전면 개통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톨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스마트톨링을 전국 모든 요금소에 도입할 경우 요금소 직원을 없애는 무인화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차선책으로 내린 결론은 통행권 발급 방식의 전통적 요금징수 차로는 그대로 두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영상인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통행권 발급을 전면 중단하려던 계획에서 물러선 것. 대신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단말기가 없어도 영상촬영에 동의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통행료를 내게 된다. 결제는 미리 등록해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통행권 발급, 하이패스 단말기, 영상촬영 등 세가지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차로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고 차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려던 계획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통행권 발급이 1세대, 하이패스가 2세대, 스마트톨링이 3세대 요금징수 방식이라면, 3세대로 전면 개편하려던 계획 대신 1·2·3세대를 혼용하는 식으로 타협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7~8월 중 변형된 스마트톨링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간고속도로, 서울춘천간고속도로 등 하이패스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한 요금소가 대상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2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수정된 방식의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2020년 6월 전국 동시 개통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요금소를 무인화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서울요금소같이 하이패스 차로가 많은 일부 요금소는 하이패스 차로간 구분을 없애서 차들이 보다 편리하게 요금소를 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획했던 기술혁신 흐름까지 거꾸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스마트톨링은 무인자율주행도로 구축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기존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미래형 도로 건설에 경쟁하는데 우리만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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