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미경제연, 근로자 후생 조사
"최저 임금 올리면 오히려 근로자에 손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근로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의 사례에서 기업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기업의 후생복지 혜택을 크게 줄이고 나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4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올랐을 때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게는 임금 인상분의 9%, 많게는 57%까지 줄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올랐을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의 임금은 시간당 8% 올랐다.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의 평균 연봉은 1만700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860달러의 연봉 인상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혜택이 연 75달러 줄었다. 분석 결과 임금 인상분의 9%가 복지 혜택 감소로 상쇄됐다.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도 최저임금 1달러 인상 때 평균 연봉이 377달러 올랐으나 이 중 60달러는 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졌다. 임금 인상분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통 임금을 받는 그룹도 평균 연봉이 123달러 오를 때 건강보험 혜택 감소는 70.38달러였다. 임금 인상 수준의 57%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가 가장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지만, 우리 역시 기업이 같은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미국의 사례에서 기업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기업의 후생복지 혜택을 크게 줄이고 나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4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올랐을 때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게는 임금 인상분의 9%, 많게는 57%까지 줄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올랐을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의 임금은 시간당 8% 올랐다.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의 평균 연봉은 1만700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860달러의 연봉 인상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혜택이 연 75달러 줄었다. 분석 결과 임금 인상분의 9%가 복지 혜택 감소로 상쇄됐다.낮은 임금을 받는 그룹도 최저임금 1달러 인상 때 평균 연봉이 377달러 올랐으나 이 중 60달러는 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졌다. 임금 인상분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통 임금을 받는 그룹도 평균 연봉이 123달러 오를 때 건강보험 혜택 감소는 70.38달러였다. 임금 인상 수준의 57%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가 가장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지만, 우리 역시 기업이 같은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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