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록체인 규제혁신으로 시장 창출해야

[사설] 블록체인 규제혁신으로 시장 창출해야
    입력: 2018-06-21 18:00
미래 첨단 기술분야인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전문가 육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 주도의 블록체인 시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드론, 핀테크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블록체인 전문가 발굴작업도 범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다. 과기부는 우선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미국, 중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선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장 확산,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에 핵심적인 정보보안, SW 핵심 기술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수준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76.4% 수준으로 시간으로는 2.3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과거 컴퓨터 운영체제(OS)나 모바일 OS, DBMS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에 종속 됐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늦었지만 우리도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IT나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길을 터주고, 기업들도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성과 보안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블록체인을 가상화폐 기술이라고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채 편법,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시장의 큰 축인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할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시장으로 수렴할 부문은 육성하는 정책적 대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미래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디지털 혁신기술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블록체인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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