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환영"·범야 "일방적"
시간끌다 제2개헌안 될수도
시간끌다 제2개헌안 될수도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입법화 관문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발족해 검찰 개혁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기간도 이달 말이면 끝난다. 하지만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늘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더 이어갈지 사개특위 활동을 접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길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의 당 개편과 맞물려 6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원 구성도 못 하고 있어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도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생각이 다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고 입법화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합의문에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헌법개정안처럼 시일만 끌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으나 검찰과 경찰이 격렬하게 대립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2011년에도 국회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도입 등을 검토했지만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의 반발도 변수다. 개혁 대상이 돼버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민감하다. 검찰 일선에서는 벌써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입법화 관문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발족해 검찰 개혁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기간도 이달 말이면 끝난다. 하지만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늘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더 이어갈지 사개특위 활동을 접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길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의 당 개편과 맞물려 6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원 구성도 못 하고 있어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도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생각이 다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고 입법화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합의문에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헌법개정안처럼 시일만 끌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으나 검찰과 경찰이 격렬하게 대립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2011년에도 국회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도입 등을 검토했지만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의 반발도 변수다. 개혁 대상이 돼버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민감하다. 검찰 일선에서는 벌써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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