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분위기다. 다만 종부세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논의의 방향이 세율 인상 폭과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인하와 같은 추가 조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권고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교수의 발제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에서 논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거론되고 있는 안은 총 4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동시 인상 △세율 인상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지가는 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은 50∼55%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세 부담 증가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쉽지 않다. 세율은 금액별로 0.5%에서 2%까지를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대입하게 돼 있는데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까닭에 상임위에서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논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자인 1주택자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2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권고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교수의 발제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에서 논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거론되고 있는 안은 총 4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동시 인상 △세율 인상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지가는 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은 50∼55%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세 부담 증가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쉽지 않다. 세율은 금액별로 0.5%에서 2%까지를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대입하게 돼 있는데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까닭에 상임위에서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논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자인 1주택자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2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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