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분양공고를 통해 따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광고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공고를 통해 알려야 하는 내용이 분양광고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광고와 공고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광고인지 공고인지 헷갈리는 정보 전달로 인해 분양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수익률을 부풀리는 광고 문구와 분양정보가 뒤섞이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분양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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