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관계서 협력 관계로 전환
부패범죄 등 특수사건은 제외
권한 분산에 검찰 반발 커질 듯
부패범죄 등 특수사건은 제외
권한 분산에 검찰 반발 커질 듯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지시사항에 따라 조 수석과 박 장관, 김 장관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담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상호 협력관계 △경찰 1차 수사권, 검찰 통제권 분할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감독의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상호관계로 재설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기소권은 유지되고 직접수사는 특수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특수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해당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이다. 구체적인 검찰 권한은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 보완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이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도 강화한다.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 하는 경우 검사가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단 경찰이 영장을 받아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권한이 커지는 경찰 견제장치도 준비했다.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앞당긴다. 내년 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서 검찰 조직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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