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
노동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중
노동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중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경제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이 '경제'는 고사하고 '중심'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지방선거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재벌 개혁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참패에 이어 내홍까지 불거진 한국당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일부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벌개혁·기업지배구조개선을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재벌 개혁 기조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공정거래법·보험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재벌 개혁 법안이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 경제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총자산,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주식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중 20조원가량을 팔아야 한다.
재벌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노동 관련법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에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로 소원해진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해 대기업 등 대다수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일부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벌개혁·기업지배구조개선을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재벌 개혁 기조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공정거래법·보험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재벌 개혁 법안이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 경제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총자산,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주식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중 20조원가량을 팔아야 한다.
재벌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노동 관련법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에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로 소원해진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해 대기업 등 대다수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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