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수입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증 등 비관세장벽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는 늘어나는 수입규제는 물론 무역장벽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뿐 아니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와 코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가 터키·인도 각 3건, 미국·캐나다 각 2건, 중국·유럽연합(EU)·호주 각 1건 등 총 13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규제뿐 아니라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된 건수가 2581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양자, 다자 채널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기부, 코트라 등도 TBT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