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행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 월 2만 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 월 5만 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우선 한 해 수입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그 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 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 원(총수입 연 3억86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7% 오른다.
또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 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 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 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