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조찬간담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가칭)를 구성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제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국회 여야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것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 과제' 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나 원장은 한반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는 남북·대륙 철도망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망 구축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확보, 북한경제의 성장 및 변화 견인, 한반도의 글로벌경쟁력강화, 그에 따른 평화번영을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한반도를 유럽·아시아대륙경제권과 태평양경제권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허브를 실현하고,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유라시아물류의 가교국가'라는 공통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 원장이 제시한 남북·대륙철도 추진과제와 로드맵은 △한반도·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위한 한반도·동북아 KTX 건설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개성공단 재개시 북측근로자 통근열차 운행 및 화물운송 재개 △북한철도차량 노후화에 따른 남한유휴화차 무상지원과 남북간 화물열차 시범운행 및 정기열차 추진 △서울~평양 여객열차 비정기·정기운행 추진 △남북철도 미연결구간 연결사업 및 현대화(복선화, 전철화)사업 △국제협력기구(OSJD)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남북 및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철도기술 개발사업 △남북 및 대륙철도 화물수송에 대비한 대규모 물류인프라 확보 △남-북-중(TCR), 남-북-러(TSR) 철도운영기관 협의체 △북방위·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계한 철도 로드맵 수립 △정부주도의 국가기간산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관 협력강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통합과 상생포럼' 책임연구의원을 맡은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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