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위원회서 위헌소지 논란
알뜰폰시장 잠식 악영향도 우려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수도
알뜰폰시장 잠식 악영향도 우려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수도
'양날의 칼' 보편요금제
휴대폰 보편요금제가 최종 관문인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국회에 제출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는다고 봤다.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는 등 악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면 과방위 소속 대다수 의원이 이런 이유를 들어 보편요금제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되도록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안 검토보고에서 과점 시장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시장경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통신서비스가 시장경제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방위는 통신비 인하대책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편요금제보다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나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국회가 공전상태라 원 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정부의 일정대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해도 6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편요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먼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 반전의 기회는 있다. 현재 과방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아직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단과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후반기 과방위가 출범하면 보편요금제 논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6·1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야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의식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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