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실험장 폐기
미북회담 후 1차 딜 실행 현실화
미, 대북제재 완화 '최후의 카드'
미북회담 후 1차 딜 실행 현실화
미, 대북제재 완화 '최후의 카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가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미북정상회담 후 이뤄진 1차 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였다면, 이번 2라운드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검증과 정전협정 변경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과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이미 한 곳의 미사일 실험 시설을 폐기했거나 곧 동창리 실험 시설 폐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1차 딜이 성사된 모습이다.
2차 협상 내용은 협상 총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잇단 발언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또 나와 세 차례 만나는 동안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다"며 "대상은 무기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방한해 "완전한(Complete)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반출 외에 핵 시설·핵물질·핵무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신고·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협상에서 폐기·검증 리스트를 확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끌어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진 못했다. 19일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중국방문 역시 중국을 앞세워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최후의 카드'다. 폼페이오 장관이 19일 "비핵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확실히 변경하고,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협정 변경을 북한에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19일 한국과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이미 한 곳의 미사일 실험 시설을 폐기했거나 곧 동창리 실험 시설 폐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1차 딜이 성사된 모습이다.
2차 협상 내용은 협상 총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잇단 발언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또 나와 세 차례 만나는 동안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다"며 "대상은 무기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방한해 "완전한(Complete)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반출 외에 핵 시설·핵물질·핵무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신고·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협상에서 폐기·검증 리스트를 확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끌어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진 못했다. 19일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중국방문 역시 중국을 앞세워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최후의 카드'다. 폼페이오 장관이 19일 "비핵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확실히 변경하고,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협정 변경을 북한에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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