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22일 국회제출
기업 자율경영 침해 논란 등 여전
기업 자율경영 침해 논란 등 여전
소비자와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편요금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기업의 자율경영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을 넘어서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적인 서비스인 만큼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알뜰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보편요금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까지 세 가지 통신비 인하 대책이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실효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이 최근 내놓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요금제'에 오히려 호응하고 있다. KT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주일만에 16만명이 가입했다.
정부와 이통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보편요금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연내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을 넘어서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적인 서비스인 만큼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알뜰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보편요금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까지 세 가지 통신비 인하 대책이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실효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이 최근 내놓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요금제'에 오히려 호응하고 있다. KT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주일만에 16만명이 가입했다.
정부와 이통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보편요금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연내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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