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도입 하려는 것으로 2만원대의 가격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25%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지원책 등을 시행했거나 제도 준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최근 불고 있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감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애초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압박이 없었다면 이통사의 잇따른 다양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도입 하려는 것으로 2만원대의 가격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25%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지원책 등을 시행했거나 제도 준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최근 불고 있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감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애초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압박이 없었다면 이통사의 잇따른 다양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