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이 대기업집단 그룹 총수로는 최초로 LS그룹의 구자홍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10년 넘게 통행세 197억원을 걷어 지분 보유 회사에 몰아주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LS그룹 계열사에게는 26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한진그룹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올해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그리고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은 총수 일가로 고발된 적 있지만 이번 구자홍 회장처럼 그룹 총수(동일인)는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 출자한 회사다. 이어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에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이익의 31.4%와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LS전선은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와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그룹 지주사 LS가 내용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심지어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내용은 총수일가에 보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LS그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LS그룹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연간 전기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LS글로벌은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 거래로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LS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물류·부동산 관리·광고 등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요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재계에서는 삼성SDS와 판토스, SK실트론, 정석기업 등이 공정위의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권대경·박정일기자 kwon213@dt.co.kr
총수일가가 10년 넘게 통행세 197억원을 걷어 지분 보유 회사에 몰아주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LS그룹 계열사에게는 26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한진그룹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올해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그리고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은 총수 일가로 고발된 적 있지만 이번 구자홍 회장처럼 그룹 총수(동일인)는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 출자한 회사다. 이어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에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이익의 31.4%와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LS전선은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와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그룹 지주사 LS가 내용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심지어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내용은 총수일가에 보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LS그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LS그룹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연간 전기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LS글로벌은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 거래로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LS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물류·부동산 관리·광고 등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요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재계에서는 삼성SDS와 판토스, SK실트론, 정석기업 등이 공정위의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권대경·박정일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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