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지적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지적도
한국무역협회 제공
무협 '신 남북경협정책' 포럼
정부가 기업의 경제원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된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과거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이유로 경협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신 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정부, 학계, 싱크탱크의 관계자와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과학기술 중시노선, 국산화 정책 등 김정은 시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짚어보고 북한의 무역 확대와 투자유치 수요를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대북 교역과 투자환경 변화는 물론, 교역보험과 경협보험 제도 등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절차 변화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 남북경협 정책과 북한시장 현황, 대북 비즈니스 환경 및 진출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경협사업이 정치·군사적 사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남북 모두 경협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도록 규모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제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과 투자 보장, 청산 결제, 이중과세 방지,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남북 합의가 조속히 비준돼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갖는 매력요인과 제약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하며,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냉정함은 유지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품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최근 남북교역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북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센터장은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었던 이정수 실장이 맡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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