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하나금융지주회장은 무혐의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법정에서 진위를 다투게 됐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채용비리 부담을 벗게 됐다. 그러나 현직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소된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38명(12명 구속 기소)을 기소하고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청탁 대상자를 위한 조건 추가 및 자격 조작, 점수 조작 등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별과 학력으로 채용을 차별하거나 기관 금고 유치를 위한 부정채용 등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전·현직 은행장이 줄줄이 기소됐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과 윤종규 회장은 재판을 피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기소된 직원들도 재판과정에서 소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기소된 만큼, 사법당국의 결정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문제를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한 데 이어 검찰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채용비리로 규정한 만큼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장을 비롯해 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은행 업무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경우 현직인 함영주 행장이 재판을 받게 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HR 총괄 상무가, 부산은행은 경영지원본부장과 업무지원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 은행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 지도 은행들로서는 민감한 문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과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가 넘어온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38명(12명 구속 기소)을 기소하고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청탁 대상자를 위한 조건 추가 및 자격 조작, 점수 조작 등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별과 학력으로 채용을 차별하거나 기관 금고 유치를 위한 부정채용 등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전·현직 은행장이 줄줄이 기소됐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과 윤종규 회장은 재판을 피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기소된 직원들도 재판과정에서 소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기소된 만큼, 사법당국의 결정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문제를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한 데 이어 검찰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채용비리로 규정한 만큼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장을 비롯해 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은행 업무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경우 현직인 함영주 행장이 재판을 받게 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HR 총괄 상무가, 부산은행은 경영지원본부장과 업무지원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 은행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 지도 은행들로서는 민감한 문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과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가 넘어온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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