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신청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기존 5개 항목, 24개 사항에서 3개 항목, 13개 사항으로 줄이기로 했다. PP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변경 등록 때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PP 대표자, 법인명, 채널명 등 변경신고 때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 서류를 폐지하고 3~5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