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물류 등 가능한 빨리 처리"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 높여
사실상 삼성·LG·SK그룹 지목
7월 공정거래법 개편안 계획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 높여
사실상 삼성·LG·SK그룹 지목
7월 공정거래법 개편안 계획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시스템통합(SI)·물류·부동산 업체를 갖고 있는데,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그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삼성과 LG 그리고 SK 등을 지목한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통로가 되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스스로 정리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긴급성·효율성·보안성 논란이 되는 업종이 SI인데, 우리 기업들만 효율성과 보안성을 기하는 것 아니다"며 "선진국 기업집단은 SI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선진국 기업집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SI 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SI 업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크는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지만 총수일가가 지분 보유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보안성·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행정조치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종 지분 매각에 대해 "재계에서 충실하게 고민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뒤 "모든 내용을 공정위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 하나를 놓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혐의 입증이 되면)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 차원의 1차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내부적으로 지난해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태 점검과 사전 검토로 부당 거래 의혹이 짙은 기업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 경중에 따라 조사하겠지만 과정에서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감안해 조사와 제재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계부처 회의'를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과제가 8개 부처의 64개로 광범위한 데 그 중 26개가 공정위 몫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긴급성·효율성·보안성 논란이 되는 업종이 SI인데, 우리 기업들만 효율성과 보안성을 기하는 것 아니다"며 "선진국 기업집단은 SI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선진국 기업집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SI 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SI 업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크는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지만 총수일가가 지분 보유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보안성·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행정조치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종 지분 매각에 대해 "재계에서 충실하게 고민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뒤 "모든 내용을 공정위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 하나를 놓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혐의 입증이 되면)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 차원의 1차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내부적으로 지난해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태 점검과 사전 검토로 부당 거래 의혹이 짙은 기업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 경중에 따라 조사하겠지만 과정에서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감안해 조사와 제재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계부처 회의'를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과제가 8개 부처의 64개로 광범위한 데 그 중 26개가 공정위 몫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